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을 가지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대출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이 지원 받을 수 대상이 되며 그 중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이면서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차주여야합니다.
즉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속하는 차주여야 신청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상 : 코로나 피해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여야하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로 받은 지원금 (손실 보전금 ,재난 지원금 ,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금융권에서 현재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여야합니다.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람 또는 폐업자도 가능하지만 폐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여야하며 코로나로 인해 폐업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여야합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이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 혹은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 되었으며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된 차주 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 최대 15억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3년 부여,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이라 함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합니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상환 금액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 부실차주 원금 조정 : 보유 재산을 검토해서 원금을 0~80%사이에서 차등 조정해줍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9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주의 보유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 되지 않으며 연체가 30일이 넘지 않은 경우 기존 금리를 유지 하되 만약 9%초과 금리 인 경우 9%로 금리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이 넘은 경우 고정 금리로 조정해줍니다.
- 분할 상환으로 전환 : 기존 대출 형태가 만기 일시상환이였다하더라도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됩니다.
- 추심중단 , 강제집행 중지 : 채무 조정을 신청할 시 익일부터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산에 따라 상가 및 주택 임대차 현황과 관련된 서류, 예금 및 적금 현황 내역서, 선순위채권내역(체납내역사실증명원, 부채 증명원), 특수채무자의 경우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신청 전 1660-1378을 통해서 전화 상담 후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을 상계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이용 정지 및 감액 등의 조치가 취해지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 전 명의를 정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후기 및 개인회생과 비교
새출발기금 신청 후기 중 원금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3개월을 넘게 연체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원금의 탕감 비율이 낮게 측정 되어 아쉽다는 점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방문 상담 받기 전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정확하게 정리하고 모든 부채와 대출 내역을 들고 가서 상담을 꼼꼼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비교 했을 때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코로나 19 피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새출발기금의 경우는 원금의 탕감율이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비교하시어 더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대상이 될 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여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